붙임

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사항

□ 기간 : 2022.1.18.(화) 0시 ~ 2022.2.6.(일) 24시

1)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: 2022.2.7.(월) 05시까지 적용

2)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은 2022.1.18.(화) 0시∼별도 안내 시까지

** 기간 중에라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□ (내용구성) 기본방역수칙(별첨파일 참고) 및 분야별 의무화 조치

구 분	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기본방역 수칙	공통수칙 (모든 시설 적용)	▸방역수칙 안내, 출입자 증상확인, 출입자 명부작성·관리, 마스크 착용, 손 씻기, 음식섭취 금지(식당·카페 등 음식 목적 시설 제외한 모든 업소시설), 밀집도 완화, 일 3회 이상 환기, 주기적 소독,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	(시설별) 추가수칙	▸시설 공통방역수칙(공용공간 수칙), 시설별 관리자·이용자 방역수칙

※ 기본방역수칙 : 별첨(단계별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/중수본) 준수

<행정처분 기준(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)>

*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(①출입자 명단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, ②소독, 환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)
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□ 처분내용 :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변경 적용

※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(6종)

-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영화관·공연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도서관, 대규모점포 등＊, 학원 등＊＊

＊대규모점포 및 3,000㎡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

＊＊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

□ 분야별 방역조치 사항

<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조치 주요내용>

• (사적모임) 6명까지 가능(접종여부 구분 없음)

* 식당·카페의 경우 6명까지 가능하나 접종미완료자는 1명 단독이용 가능

• (행사‧집회) 50명 이상 행사·집회 금지(접종 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가능)

• (다중이용시설)

- (유흥시설 5종, 콜라텍, 무도장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식당·카페)

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, 접종완료자(완치자 포함)만 이용가능,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

- (멀티방, PC방, 파티룸, 마사지업소·안마소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,

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,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

- (평생직업교육학원, 오락실)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

- (실내 스포츠경기장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,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
※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* 계도기간(2021.12.6.~12.19.)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

• (결혼식장, 돌잔치, 장례식장) 접종 구분 없이 49명 미만 가능(접종 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 시 299명 미만 가능),

└결혼식의 경우, 미접종자 49명 + 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

• (종교활동)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% 이내 가능하며(최대 299명),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% 가능,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

• (마스크 착용) 실내 전체 +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

	※ 접종완료자 등*
1) 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: 다음의 접종완료자 등만이 시설 출입 및 모임 가능 ➀ 접종 완료자, ➁ PCR검사 음성자(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), ➂ 18세 이하*, ➃ 완치자 ➄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2)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(180일) : 1.3.(월)부터 시행(추가 접종하면 즉시 유효) /계도기간 1주(1.3.월~1.9일) 3) 12세~18세 방역패스 의무화 : ′22. 3. 1.(화) 0시 ~ / 계도기간 1개월(′22. 4. 1.~ 과태료 부과)

□ 분야별 수칙 요약표

○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은 별첨한 ‘기본방역수칙’과 아래의

각 시설별 ‘의무화 조치’ 적용

구분

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특별방역 강화조치

모임·행사

사적 모임

▸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(접종여부 구분 없음)

	<적용제외>
□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 □ 아동(만 12세 이하)‧노인‧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□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□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에 경기, 시합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(사적모임 제한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) * 단,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(예: 풋살 최대 15명)

행사‧집회

▸ (1~49명)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구분없이 가능

▸ (50명~2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 시 가능

□ 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

(공통 : 마스크착용, 방역수칙 게시‧안내, 출입자 명부관리, 방역관리자 지정‧운영, 환기3회, 소독1회)

▪유흥시설

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)

▪콜라텍,무도장

▸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
▸접종완료자, 완치자만 이용 가능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(유흥종사자 포함)

▸(콜라텍‧무도장)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노래(코인)연습장

▸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
▸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실내체육시설

▸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
▸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목욕장업

(목욕탕, 찜질방,

사우나시설 등)

▸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
▸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카지노(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)

▸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
▸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
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경륜‧경정‧경마장

▸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
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식당・카페

(일반, 휴게, 제과, 홀덤펍 등)

▸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(식당‧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)

▸접종미완료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
멀티방

▸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
▸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PC방

▸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
▸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
▸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실내 스포츠경기

(관람)장

▸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
파티룸

▸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
▸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
마사지업소·안마소

▸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
* 단,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

▸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□ 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

(공통 : 마스크착용, 방역수칙 게시‧안내, 출입자 명부관리, 방역관리자 지정‧운영, 환기3회, 소독1회)

결혼식장, 돌잔치,

장례식장

▸(이용 가능 대상)

- 접종 구분없이 49명 미만

-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명 미만

- (결혼식) 미접종자 49명+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

▸(밀집도) 시설 면적의 4㎡당 1명,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
놀이공원‧워터파크

▸수용인원의 50%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▸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

오락실

▸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
▸시설 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실외 스포츠경기

(관람)장

▸수용인원의 50%(접종완료자 등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,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%까지 입장 가능)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▸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, 취식 가능

실외체육시설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▸시설 내 식당‧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  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
숙박시설

▸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* 주최 자제 권고

*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

키즈카페

▸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전시회‧박람회

▸49명 까지(접종여부 구분없음), 50명 이상(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등*으로 구성)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▸전시장 외 식당‧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  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
이·미용업

▸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국제회의·

학술행사

▸49명 까지(접종여부 구분없음), 50명 이상(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등*으로 구성)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
▸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▸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학원 등

(교습소, 직업훈련기관)

▸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(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)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
독서실,

스터디카페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
▸지정구역(푸드존 등) 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도서관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▸시설 내 식당‧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  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
박물관‧미술관·

과학관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
▸사전예약제 운영 권고

영화관‧공연장

▸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
* 단,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‧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(이용)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상점, 마트, 백화점

(300㎡ 이상)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대규모점포 및 3,000㎡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(예: 하나로마트)대상,

준대규모점포는 권고‧전통시장 제외)

▸시식‧시음‧견본품(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) 서비스 금지

종교시설

▸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% 가능(최대 299명)

-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%(취식,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)

▸종교행사 최대 49명 까지(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인까지) 가능

▸(소모임‧성가대) 접종완료자로만* 구성 시 운영가능(취식,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)

-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

▸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요양병원

요양시설

▸종사자 선제검사 등 실시

사회복지시설

▸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대중교통

▸ 마스크 착용

▸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

실내외

마스크 착용 의무

▸실내 전체 +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

▸위반시 과태료 부과(10만원)

※ 예방접종완료자 등 포함

참고1		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▣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7601(2021.5.28.), 18516(2021.6.11.), 18531(2021.6.11.)」에

따른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11.1.(월) 0시부터 적용하지 않음

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□ 적용 대상(시설)

○ (대상) 아래 ‘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적용 등 시설(33종)

▪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: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,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(이용)시 ▴접종완료자와 ▴PCR음성확인자*, ▴예외자**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

* 접종완료자,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‧확인서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** 18세 이하인 자(2022.3.1.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, 계도기간: 2022.3.1.~2022.3.31.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, 인‧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(종) 및 기타 미인가‧미등록‧무허가 시설의 경우,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

< 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(33종) >

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11종)

▴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‧무도장)

▴노래(코인)연습장 ▴실내체육시설 ▴목욕장업 ▴경륜‧경정‧경마/카지노(내국인)

▴식당‧카페 ▴멀티방 ▴PC방 ▴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 ▴파티룸 ▴마사지업소‧안마소

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19종)

▴결혼식장 ▴장례식장 ▴유원시설(놀이공원‧워터파크) ▴오락실 ▴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외)

▴실외체육시설 ▴숙박시설 ▴키즈카페 ▴돌잔치 ▴전시회‧박람회 ▴이‧미용업 ▴도서관

▴영화관‧공연장 ▴박물관‧미술관‧과학관 ▴학원 등▴독서실‧스터디카페 ▴국제회의‧학술행사 ▴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▴상점‧마트‧백화점

종교시설 및 기타시설(3종)

▴종교시설 ▴콜센터 ▴물류센터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□ 적용 기간

○ 2022년 1월 18일(화) 0시 ~ 2022년 2월 6일(일) 24시

<경과규정 등>

•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(18세 이하인 자 → 11세 이하인 자) 조치는 2022.3.1.(화) 0시부터 적용*(질병관리청 지침 준수)

* 계도기간: 2022.3.1.~2022.3.31.(1개월)

•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.2.7.(월) 05시까지 적용

□ 방역 수칙

○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은【별첨】의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, 아래 대상시설(15종)은 ’추가적용 수칙‘ 함께 적용

◈ 대상시설

▴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‧무도장)

▴식당‧카페 ▴노래(코인)연습장 ▴목욕장업 ▴실내체육시설

▴학원(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) ▴영화관‧공연장 ▴카지노(내국인)

▴오락실 ▴멀티방 ▴PC방 ▴파티룸 ▴마사지업소‧안마소

▴전시회‧박람회 ▴국제회의‧학술행사

※ 별첨한 기본방역수칙과 상충되는 내용은 아래 ’추가적용 수칙‘ 적용

○ ‘콜센터’, ‘물류센터’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‘방역수칙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

<추가 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(콜센터, 물류센터)>

★ 추가 적용 수칙
▴유흥시설 등 ▴식당‧카페 ▴노래(코인)연습장 ▴목욕장업 ▴실내체육시설
◦(관리자‧운영자‧종사자) - 21시~익일 05시 운영중단 - (식당‧카페)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‧배달만 허용(편의점* 포함) ↳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‧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	◦(이용자) - 운영시간 제한 준수 - (식당‧카페)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‧배달로만 이용(편의점* 포함) ↳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‧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
*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, 자유업 포함
▴학원(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) ▴카지노(내국인) ▴오락실 ▴멀티방 ▴PC방 ▴파티룸 ▴마사지업소‧안마소*
◦(관리자‧운영자‧종사자) - 22시~익일 05시 운영중단	◦(이용자) - 운영시간 제한 준수
*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
▴영화관‧공연장
◦(관리자‧운영자‧종사자) - 22시~익일 05시 운영중단*	◦(이용자) - 운영시간 제한 준수*
* 단,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‧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(이용)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
▴전시회‧박람회 ▴국제회의‧학술행사
◦(관리자‧운영자‧종사자) - 모임‧행사 기준 적용* ↳ 50인 이상 행사 시 밀집도 제한(4㎡당 1명,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) 해제 - (전시회‧박람회)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음성확인 및 접종완료(권고)	◦(이용자) - 모임행사 기준 준수하여 참여
* 모임‧행사 인원 상한(299명) 미적용
★ 준수 의무사항
▴콜센터
◦(관리자‧운영자‧종사자) 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 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-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-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	◦(이용자) - 방역수칙 준수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▴물류센터
◦(관리자‧운영자‧종사자) 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 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-일 1회 이상 소독(소독대장 작성) * 하역, 운반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, 작업화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-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	◦(이용자) - 방역수칙 준수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□ 법적 근거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
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호의2, 제2호의4 및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□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‘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’ 방역지침 준수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⇩

② (지자체)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⇩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, 집합제한 조치(운영시간 제한, 시설 인원제한 조치*) 위반 시 고발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80조)

* 예시: 4㎡당 1명, 수용인원 50% 제한, 100명 미만 등

⇩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(운영시간 제한 등)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,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	-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,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

참고2		집합․모임․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▣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7601(2021.5.28.), 18516(2021.6.11.), 18531(2021.6.11.)」에

따른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11.1.(월) 0시부터 적용하지 않음

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□ 적용 대상 등

➊ 사적 모임 제한(전국 6명까지 가능)

○ (조치내용)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  집합·모임활동 금지

○ (제한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 집들이, 신년회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
○ (인원산정) ‘6명의 범위’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제외

<사적 모임 적용 예외>

○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* 등이 모이는 경우

▪동거가족 모임
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
▪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▪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‧모임‧행사

○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‧모임·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

- (1명~49명)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임‧행사가능

- (50명~2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‧행사 가능

☞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 등 모임‧행사의 경우,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‘전원’(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)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,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* 외 참여 금지 조치 必

* ▴접종완료자 및 완치자, ▴PCR 음성확인서 소지자, ▴18세 이하인 자(2022.3.1.(계도기간: 2022.3.1.～2022.3.31.)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), ▴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→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‧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및 유효기간 등 제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- (300명 이상*)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300명 이상의 모임‧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(지역)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‧지자체의 사전 승인** 후 가능

*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(예외인정 범위 강화 가능)

**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주무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신청 행사 승인기준 강화(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)

- (집회‧시위) 인원제한*은 집합‧모임‧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

*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 시 참가(예정) 인원(수)은 접종완료자 등의 인원 수로 함

○ 결혼식장, 실내‧외 체육시설 등은 사적모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운영 가능

- (결혼식장) 위 인원제한(1~299명)을 동일 적용하되,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(혼합적용 불가)

- (실외체육시설) 사적 모임 제한(전국 6명)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 가능,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

- (실내체육시설)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(시합 등) 가능

▴(모임‧행사예시)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, 전시회‧박람회, 국제회의‧학술행사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▴(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)

- (결혼식장취식O) 최대 250명 가능(미접종자 49명+ 접종완료자 201명)

- (전시회‧박람회)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,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, 4㎡당 1명 밀집도 제한 준수

※ 부스 내 상주인력 기준(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접종완료자)은 권고수칙으로 적용

- (국제회의‧학술행사)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,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,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준수

< 적용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/ 결혼식장 등 종전 수칙>

○ 집합‧모임‧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

- (1명~49명) 모임‧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‘식당’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

- (50명~299명)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모임‧행사 중 ‘식당’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

- (300명 이상)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 모임‧행사에서 취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

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제한 강화

○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,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·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* 및 기업의 경영활동*에 필수적인 모임·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하되,

-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,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단,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(상임위원회, 본회의 등 국회(지방의회)회의 포함)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

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·송출 등

➍ 시험의 경우, 수험생 간 1.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

□ 적용 기간

○ 2022년 1월 18일(화) 0시 ~ 2022년 2월 6일(일) 24시

□ 법적 근거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
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호의2, 제2호의4 및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□ 추진내용 및 절차 : 사적 모임

① (중대본)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‧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⇩

② (지자체)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‧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)

⇩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‧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 및 필요시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* 행정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

*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(예 : 자전거 동호회 모임)에 한함

⇩

④ 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,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 경고, 운영중단,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,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	-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(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‧운영자)의 준수사항

< 사적 모임 >

관리자‧운영자 수칙

참석자 수칙

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‧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

① 7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

② 시설 내 이용객이 7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7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

▸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7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

▸ 7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
※ 식당‧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*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

∘ (전국)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(‘접종완료자 등’과 동반 이용 불가)

* PCR음성확인, 연령상 예외 등(18세 이하<2022.3.1.부터는 11세 이하(계도기간: 2022.3.1.~3.31.)>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)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

∘ 관리자‧운영자는 식당‧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,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

예시) 식당‧카페 이용 예시

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+접종완료자 등 0명 ⇒ 1명(O)

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+접종완료자 등 1명 ⇒ 2명(X)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 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→ 벌칙 부과 등 조치

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② 해당 모임·행사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

-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□ 추진내용 및 절차 :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

① (중대본) 집합·모임·행사 주최자(관리자 및 운영자)와 참가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)

⇩

② (지자체)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⇩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·운영자·참석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

⇩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*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 가능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,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	-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 집합·모임·행사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명 이상 모이는 집합·모임·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·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

< 집합‧모임‧행사 방역수칙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▸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※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(상임위원회 등 국회(지방의회)회의 포함)은 예외
∘50명 이상 모이는 모임‧행사의 경우,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※ 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 포함 - (미완료자, 예외자)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등 ∘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	∘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확인 등 협조
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‧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▸ 출입자 명부 관리(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) ※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(상임위원회 등 국회(지방의회)회의 포함)은 예외
∘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	∘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
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(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)
∘ 다중이 모이는 집합‧모임‧행사의 경우,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	∘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▸기타(권고사항)
∘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	-
※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 각종 스포츠 대회, ③ (지역)축제 외 3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

참고3		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□ (대상)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운송수단(국제항공편 제외)

⦁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
⦁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‧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
⦁「항공사업법」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「항공안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국제항공편 제외)

※ 시군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

○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

이용자 수칙

▸ 마스크 착용

▸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 국제항공편 제외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참고4		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, 음성확인제 시행

□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방식

➀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

대상자		발급방법(시행일시)	유효기간		확인방식
접종완료자		1) 전자증명서(시행 중) * COOV, 네이버, 카카오톡 등 2) 종이증명서(시행 중) (예방접종증명서, 예방접종확인서) 3) 예방접종스티커(시행 중)	180일 (6개월)		1)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*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)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*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)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
	추가접종			-
미접종 완치자		1) 종이증명서(시행 중) (격리해제확인서) 2) 전자증명서(’22.1.1~)	180일 (6개월)		1)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*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) 전자증명서 본인확인
	접종완료 완치자			-
PCR 음성 확인자		1) PCR 음성 결과통지서 1-1) 문자 통지서(~’22.1월말) 1-2) 종이증명서(시행중) (PCR 음성 확인서) 2) 전자증명서(’22.1월말~)	2일		1-1) 문자 통지서 *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-2)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*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) 전자증명서 본인확인
예외자* (의학적 사유)		1) 종이증명서(시행 중)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) 2) 전자증명서(시행중) *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	없음		1)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*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) 전자증명서 본인확인
	기타 건강상 이유			180일 (6개월)

*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‘22.1.1부터 가능

**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(본인 신분증으로 증명)

➁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

구 분	접종완료자 (완치자 포함)	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
		PCR음성	의학적사유	18세 이하1)
유흥시설	○	×	×	×
경마·경륜·경정/카지노	○	○	×	×
실내체육시설	○	○	○	○
노래연습장	○	○	○	○
목욕장	○	○	○	○
입원자·입소자 면회	○	○	×	×
노인·장애인 이용시설	○	○	△2)	△2)
식당·카페	○	○	○	○
학원 등	-	-	-	-
영화관, 공연장	-	-	-	-
독서실, 스터디 카페	-	-	-	-
멀티방(오락실 제외)	○	○	○	○
PC방	○	○	○	○
(실내)스포츠 경기(관람)장	○	○	○	○
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	-	-	-	-
파티룸	○	○	○	○
도서관	-	-	-	-
안마소·마사지업소4)	○	○	○	○
대규모 점포(마트·백화점 등) (3,000㎡이상)	-	-	-	-
대규모 행사 (50인 이상 300인 미만)	○	○	○	△3)

1) 12～18세는 ‘22.3.1.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(12세는 2009.12.31.이전 출생자)

2)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(예: 12세 미만 등)

3)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∼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

4)「의료법」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·종사하는 안마시술소, 안마원은 제외